1월 22일 대선후보들 공약(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2022년 1월 22일, 대선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어떤 공약을 발표했을까?

 

충청지역에 간 윤석열 대선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이며, 그 외에도 횡단철도와 바이오밸리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등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으며, 심상정 대선후보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등의 보건 및 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안철수 대선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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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약 (세종시 행정수도, 충북 7대 공약)

 

 

1. 세종시 행정수도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

 

2. 충북 7대 공약

- 충청권 광역철도를 건설(청주 도심을 꼭 통과하게 할 것)

-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구축

-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오송 글로벌 바이오 밸리 조성

-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K-뷰티 산업 고도화

- 충북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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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 (만 19세~29세 청년 공약)

 

 

1. 청년기본소득

2023년부터 연간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 지급

 

2. 청년기본대출

최대 1000만 원 대출(은행 수준의 금리)

 

3. 청년기본저축

1000만 원 이내의 기본저축(높은 금리 적용)

 

4. 청년 기본주택 대량 공급

6가지 형태로 주택을 공급,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등

 

5. 청년고용률 5% 향상,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 쇄신

훈련비용 지원액 대폭 확대,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성차별 방지법 강화), 면접수당 지급

 

6. 학자금 대출 지원, 심리 지원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7. 청년정책 참여 확대

청년 특임장관 임명, 청년정책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 등

 

8. 병사 월급 200만 원

휴대폰 요금 인하, 학점 인정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태블릿 pc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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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공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철수 후보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된다면, 노사 야합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고,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까지 확산된다면, 기업이 민주노총에 지배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당선된다면 노동이사제의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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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공약 (보건 의료 공약)

 

 

1.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질병과 치료에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

 

2.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보건의료 인력 확대

 

3. 신노동법 제정으로 강한 노동권 부여

 

4. 주 4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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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특혜 등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패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후보들 중 잘못된 걸 고치겠다거나 악용되고 있는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고 하는 건 결국 행정부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청렴결백할 수 있다면 관계없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악용한다면 누가 제지할 수 있을까? (투표하기 전 삼권분립에 관한 내용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이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현실

 

 

정부에서 뭘 해준다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해주는 것이고, 그 세금은 국민들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이런 공약들만 제시하는 거 보면 정말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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