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불법사찰 및 대선개입 논란 (정부 통신자료 조회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강행했었다.

 

당시에도 국민들은 이미 국가권력에 불신이 강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를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말만 하며, 밀어붙였다.

 

모두의 우려대로 공수처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대선후보와 그 가족들, 야당 의원들, 언론인·일반인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하여 "불법사찰이다", "대선 개입이다"라는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출범하여, 공수처 폐지 공론화 작업 및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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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통신조회

 

1. 국민의힘 의원 통신조회

2021년 12월 30일 오전 9시 기준, 공수처에서 통신조회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84명으로 밝혀졌다. 즉,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80%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윤석열 대선후보 통신조회

윤석열 후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선후보와 그의 아내, 아내의 친구들, 윤 후보의 누이동생까지 통신조회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고 한다. 

 

3.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으며, 자사의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인 한국인 기자가 지난 1년간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해 본 결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조회를 한 이유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이었다고 한다.

 

또, 관련 기사에서는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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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입장

 

1.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공수처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의 권력기관들이 국민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김기현 원내대표

"공수처의 불법 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3. 권성동 국회의원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다. 그 사람과 통화한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건 과잉이고 직권남용이다"

 

4. 조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시점에 대부분의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전화를 뒷조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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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입장

 

1. 이재명 대선후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야당만 했다면 문제가 있다."

 

2.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통신조회를 불법사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사실 왜곡이다",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후보는 더 많은 불법사찰을 지휘하고 방관한 책임자다" 

 

3. 이상민 국회의원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법적 근거와 영장에 따라 했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법치주의에 의하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목적이 그럴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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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당시 검찰 조회 건수가 197만 건이다"라며, 공수처의 135건 통신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1년에 형사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 "한 건에 수십 건의 통신 조회를 하기도 한다", "매년 국정감사 때 의원님들께 통계로 다 드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했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던 통신조회, 불법사찰, 대선개입.... 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논란이 되면 항상 누군가를 물고 늘어진다.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 휘둘렀으면 제발 본인들이 책임지길 바란다.

 

언제까지 다른 당 탓, 전 정부 탓, 국민 탓할 것인가? 다른 당, 전 정권, 다른 기관 하는 걸 그대로 할 거면 왜 정권 교체하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었겠나?

 

또, 문제만 일어나면 "법대로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만든 법이 반드시 '옳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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