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재명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소득 및 여성, 농어촌, 청년 공약)
이재명 후보는 평소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본소득제도와 여성 공약, 청년 공약, 농어촌 공약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또,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며,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도 충당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도 여성 중심의 공약이 많은 듯한데, 어떤 내용일까? ■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저축 제도 1. 기본소득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대통령 직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행하며, 연 25만 원..
2022. 2. 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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