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한시적 배제, 청와대는 반대

2021년 12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절반 면제, 그리고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 면제해주고,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원래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의 정책과 달리 다주택자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14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인 15일, 청와대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소급 적용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지만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청와대와 정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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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시가 차익,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개발이익, 상속받은 재산 등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여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목적이라고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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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1.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위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급 적용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당과 전문가 그룹에서도 중과 유예를 통해 시장에 실제로 매물이 나올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여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2.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작년 5월 말까지 유예를 해주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론 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3. 민주당 정책위원회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정책환경이 변화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면 정책 효고가 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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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

 

2.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다", "9월 둘째 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3.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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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질겁을 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 발언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나 가치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 아무리 표 얻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표도 얻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후보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신력과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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