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안철수 재시험 제안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2021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하지만 2021년에도 어김없이 국가시험 논란과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세무사(특정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 대학 수능(출제 오류), 초등 임용고시(모의고사 유출 의혹)....

 

이 정도면 청년들은 '사회는 공정하다는 믿음을 버리고, 혼자만 사는 길을 선택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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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은 사실 2019년에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있었다. 국세청 내부의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세무사 2차 시험에 유사하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이미 경력자들이 면제받는 시험과목은 점수를 낮게 주고, 경력자들이 응시하는 과목에는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관세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 등은 경력 공무원들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과한 혜택이며,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많았다.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평균 과락률은 38%)

 

그리고 5년간 20여 명에 불과했던 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237명(전체 합격자의 3분의 1)에 달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혜 전형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대부분이 세무공무원이 아닌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라고 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세경력자, 지방세경력자 등 6가지 유형에 시험을 면제하는 자격을 준다고 한다. 국세경력자 외에는 아무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국세경력자는 대부분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세무사 합격자 면제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매년 수십 명의 국세경력자들이 특혜 전형으로 합격했고, 올해는 237명이나 합격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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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선후보, 재시험 제안하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받는 과목에 일반 응시자 82%가 과락을 받고, 그중 51%가 0점을 받았다고 한다.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시험이 다 있나"

 

"올해 시험에서 유독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작년에 비해 5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도 6배나 늘어났다.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누가 이런 시험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기회균등이 실현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올해 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다"

 

"산업인력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시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굳이 공정성 시비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게 기성세대 역할이고 책임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고, 부정이 밝혀지면 전면 재시험을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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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전문직 시험 논란

 

1.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출제 교수가 특정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사건. 출제 교수는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재시험은커녕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간 사건.

 

더 어이없는 것은 불합격한 5명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재시험이나 부분점수 인정이 아닌 그냥 불합격 처분 취소가 되어 합격자가 되었다고 함. 

 

 

2. 2019년 세무사 시험문제 유출의혹

국세청 내부 시험에 나왔던 문제 2개가 세무사 2차 시험에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 

 

 

3. 2019년 회계사 부정출제 의혹

-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에 있는 A대학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의혹. 조사 결과 출제위원이 A대학교의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됨. 역시 재시험 따윈 없이, 논란이 된 2개의 문제만 모두 정답 처리하고 끝냄.

 

- A대학 특강에서 출제위원과 출제문제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언급했다는 의혹. 조사 결과 부정출제로 인정은 안됨. 특강자의 비밀유지 서약 의무 위반만 인정.

 

 

4. 2021년 변호사 부정출제 의혹

- 시험문제 일부 문항이 특정 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

 

- 공용인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그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법전을 한 명만 사용하게 됨. 따라서 밑줄을 그어도 상관없음. 하지만 일부 수험자들에게만 그 사실이 알려짐. 법무부는 시험 하루 전날 문자로 알려줬다고 함.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고사장은 줄 긋고, 어떤 고사장은 눈으로 보면서 시험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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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시험 방법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관상 보고 뽑는다고 하고 뽑고 싶은 사람 뽑아라. 괜히 죄 없는 사람들 피 터지게 공부시키고, 시간 뺏어 먹고, 희망 고문하면서 농락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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