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요약 정리(신경제, 대전환, 세계 5강)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신경제'가 '대전환 - 세계 5강' 계획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한다. 그는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즉,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

둘째, 높은 문화 수준을 통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

셋째,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넷째,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다섯 째, 인류 사회를 위한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 

 

이 목표는 4가지의 대전환과 2가지의 개혁, 대투자를 통해 이루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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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대전환 (과학기술, 산업)

 

 

이재명 후보는 세계 5강 국가로 만들기 위해 4가지 대전환을 하겠다고 한다.

 

1. 과학기술 대전환

- 10대 미래전략기술(인공지능, 우주항공 등)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

-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게 지원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 연구개발 체제→산업계·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

- 우주강국으로 도약

 

 

2. 산업 대전환

1) 디지털 전환

-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선제적 구축

-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분야로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에너지 전환

-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친환경 미래차 등의 기술 개발

- 기후대응기금 확충

- 전환기업 노동자에 대해 체계적인 직업 훈련 지원

- 사회안전망 마련

- 기후에너지부 신설

 

3) 제조업 성장

-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

 

4) 중소·벤처기업 육성

-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 및 투자 비용 지원

 

5) 서비스업 발전

-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움

- 법률, 회계, 건축, 금융 등의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도화

-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지원

 

6) 수출 성장

-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현재 69개)

- 통합수출지원체계 강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 해외 동포와 문화·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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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대전환 (교육, 국토)

 

 

1. 교육 대전환

-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증대

- 대학 교육과정 변화

-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대학도시 건설 추진

-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

 

 

2. 국토 대전환

-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

- 한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 (네트워크 도시 지향)

-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할 일 없도록

- 고속철도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 재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 가덕도 신공항, 항공교통망 구축 지원, 대도시 도심철도 구간 지하화

- 수도권과 광역시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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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개혁 & 대투자

 

 

1. 공공개혁

- 공직사회 개혁

- 개방역 임용제 확대(공무원 전문성 높임)

- 관료중심형 정부→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

-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능동적인 문제 해결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경제성장 지원)

- 기획 예산 기능 개편

 

 

2. 금융개혁

-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를 열 것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못오도록 징벌&배상)

- MI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할 것

- 장기투자 유도(인센티브 마련),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촉진

-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확대, 사회적 금융 지원 강화

-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 활성화

 

 

3. 대투자

-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

- 경제 규제를 합리화

- 한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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