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 윤석열과 이재명의 입장은?

2022년 1월 11일,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 5일에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은 2021년에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고, 2022년 들어서도 벌써 2번이나 도발을 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행동을 볼 때마다 새삼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 악화를 막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다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과 이재명의 입장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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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1. 2021년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

2. 2021년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 2021년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 발사

4. 2021년 9월 11일~12일
신형 장거리(약 1500km) 순항미사일 발사(위치미상)

5. 2021년 9월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6. 2021년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7. 2021년 9월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 시험발사(위치미상)

8. 2021년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9. 2022년 1월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10. 2022년 1월 1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추정발사체 1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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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입장

1. 윤석열 후보
"지난 5일에도 북한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 "핵을 탑재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하여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기사도 봤다. 그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를 통한 대북 압박을 하여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


2. 이재명 후보
딱히 입장이 없음. 선제타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만 "국민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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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편' 같은 더불어민주당

1.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전장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다"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한 '선제타격론'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다"

"후보가 나서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이렇게 쉽게 하다니 너무나 우려스럽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신이 초래한 위험한 발언을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


2.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호전적인(싸우기 좋아하는) 지도자다. 대선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끼치지 말고,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을,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


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 정신 차리세요!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기에 전쟁을 부추기다니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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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국민들 제재는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하면서 유독 대북정책은 유하게 하는 것 같다.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람이 먼저'고, '생명권이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며,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대를 위해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게 희생된 국민은 외면한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에도 책임감 없는 평화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부와 여당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입장도 없다.

전쟁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걸린 문제에 어떤 대책도 없이 선거를 위한 비난만 하는 것 같다.

평화는 강한 자가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 목숨 희생시켜서 구걸하듯 연장하는 평화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은가?

국민들이 핵미사일 맞고 죽더라도 평화를 외치는 지도자, 선제타격이 유일한 방어수단이라면 그렇게해서라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지도자, 누가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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