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차인 이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 이란 유형 목적물(건물, 토지)이나 무형 목적물(공유지 또는 도로 사용권)을 계약을 통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집이나 사무실을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임차인이다. 임대인은 차임지금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까? ■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할 권리 임차인은 목적물(계약한 건물이나 토지 등)을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목적물 ..
2022. 3. 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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