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에 방문하여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투복 차림으로 전방 지역을 살피고,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그리고 백골부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를 표했다.
"공산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부대"
"북의 수많은 도발을 완벽하게 저지한 완전 작전의 신화부대"
"살아서도 백골, 죽어서도 백골이라는 이름이 적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또, 생활관에서 장병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과 휴가, 식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작전 중이라면 몰라도 생활관에서 만큼은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군인 가족들의 병원 등 편의시설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고충에도 "군 시설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 군인 처우 개선 공약
1. 직업군인 처우, 초급간부(장교와 부사관 등)의 복무 여건 개선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 지급체계를 형평성 있게 전면 개편
- 군 주거지원 정책은 '국민평형' 군인아파트,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개편
-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및 여건 대폭 개선
2.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확립
- 병사 월급 대폭 인상
-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 ROTC 복무기간을 4개월 감축(28개월→24개월)하여 ROTC 모집 미달 문제 해결
- 의식주 개선, 군 복무 중 학업·취업·창업과 연계한 자기 계발 기회 확대,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근본적 대책 마련
3. '일류보훈' 달성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 6.25 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 두 배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제대군인 전직 지원 패러다임 전환, 국가기술 자격 취득 지원 확대 등 중·장기 복무자 재취업 대책도 신경 쓸 것
■ 진정한 국군통수권자의 모습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선언에서도 북한에 대해 "군사상 주적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라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분명히 규정했었다.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문자 그대로의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공동체가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예우로 보상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을 했다. 국군 장병의 헌신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늘 감사하다"라고 마지막까지 국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북한은 엄연히 우리와 전쟁 중인 적이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면 왜 우리나라 청년들이 1~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희생하며 군대에 가야 하며, 왜 최전방에는 철책선을 만들어놓고 잠도 안 재우고 지키게 하나?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적'으로 칭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짓밟는 것이고, 목숨 바쳐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군인들에 대한 배신이다.
평화는 강한 자만이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워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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