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대선후보 윤석열 공약(부모급여, 닥터헬기, 임대료 나눔제 등)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닌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주거문제, 에너지 전환, 응급 이송용 닥터헬기 전국 확대 등을 이야기 했다.

 

 

---

 

■ 코로나

 

 

1.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2.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여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

 

3. '임대료 나눔제' 도입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할 것"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할 것"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돌려드릴 것"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할 것"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할 것"

 

"나머지는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할 것"

 

 

---

 

■ 저출생

 

 

"성장률 상승,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이어야 함. 민간의 창의력,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2배로 높일 것"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할 것"

 

"또, 아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할 것, 아이 출생 시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할 것"

 

 

---

 

■ 소득주도 성장 & 에너지 전환

 

 

1.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킬 것"

 

"무주택자들을 위해 세제 개선, 주택건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열세 건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건설할 것"

 

 

2.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할 것, 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 것"

 

 

---

 

■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띄울 것"

 

"도서지역은 대형헬기 운용을 유도하고, 닥터헬기의 이·착륙장 확대 및 추가 신설도 추진할 것(골든타임에 초점)"

 

"전국의 응급환자들이 위급할 때 응급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닥터헬기 운용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 닥터헬기 - 뇌질환, 중증외상 응급 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 헬기. 의료진이 탑승하여 이동 중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여 '하늘의 엠뷸런스' 기능을 함. 현재 7대가 운영 중. 도입 후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 낮아짐. 우리나라는 규모가 적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대한민국 이슈] -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법원의 심문(2022.01.07)

 

[대한민국 이슈] - 방역패스 법원 심문 후.. 정부 입장은? (4차 접종??)

 

[대한민국 선거] - 1월 9일, 대선후보 공약(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대한민국 이슈] - 한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박하다.

 

[대한민국 제도] - 검찰청 폐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이슈] - 신지예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유는? (신지예 프로필 & 인터뷰)

 

[대한민국 정치] - 공수처 통신조회, 불법사찰 및 대선개입 논란 (정부 통신자료 조회수?)

 

[대한민국 정치] - 이재명 대선후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 정리

 

[대한민국 정치] - 윤석열 군인 처우 개선 공약 정리, 국군통수권자란 이런 것!

 

[대한민국 이슈] -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결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