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검수완박 논란 한방에 정리
검수완박 및 김앤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은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점, 검수완박에 맞서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이라는 점이 꽤 큰 이슈예요. 매일 뉴스에 등장하고, 여야가 충돌하는 검수완박은 뭘까요?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검수완박 및 김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후에는 ..
2022. 4.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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