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발표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후에 공익신고자 지정 권한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이 대립하기도 했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공익신고자로 지정받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 인적사항 기재 생략 & 비밀보장 & 신변보호조치
1.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자등,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임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런 행위를 한 경우 권익위는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책임 감면 & 불이익조치 금지 & 인사조치 우선 고려
1. 책임 감면 등
- 공익신고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것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외 있음)
-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한다.
2.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 불이익조치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등 또는 임금 등의 차별 등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등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 감사나 조사 및 결과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3.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나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타당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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