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정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은 한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손준성)이 대신 고발해달라며, 고발장을 작성하여 미래통합당 의원(김웅)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 고발장에는 여권 인사인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사의 기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사주하여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또한 그 사주를 받은 고발 중 하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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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8월에 미래통합당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여 기소했는데, 해당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흡사하다고 한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하여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당선무효x)을 선고했었다.

 

또한, 최강욱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대학원 입시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당선무효)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심리 중에 있다.

 

최강욱 대표는 항소했고,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판단하겠다며, 항소심 재판 기간을 어기면서 공판을 두 달 뒤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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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前 검찰총장

 

 

"매번 이런 방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

 

"종이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근거로서 신빙성이 있으며,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게 없는 문서는 괴문서다"

 

"기자분들 모두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냐"

 

"제보자는 폭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디지털 문건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

 

"선거 출마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께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와 절차를 통해서 해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제 입장을 이야기 하겠다."

 

"제 처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내용을 보니 검사가 작성했다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언론에 고발장 내용을 인용해서 썼던데, 인용하지 말고 사진을 크게 그대로 공개했으면 좋겠다"

 

"고발장을 보면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 4월 3일 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 수사할 수 있냐. 저 자체도 수사라인에서 배제됐다"

 

(손준성 검사가 단독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굴 만나고, 문건을 주고받는 일이 있다고 한들 그걸 다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고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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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웅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에 대한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다. 실제 보도된 고발장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고발장 등은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하지만 보도된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에게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진위 여부는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야기하며, 야당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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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와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현재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는 제보자와 김웅 의원의 대화 내용이 있었고,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보낸 고발장 메시지의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에서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적용 가능 법리 등의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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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살다 살다 별 법 다보네

 

최강욱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에도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으로 논란이 있었다. 두 사람 간의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일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왜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법에 명시된 재판기간을 어겨가면서까지 연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최강욱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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