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는 전기 도둑 때문일까?(전기 도둑 처벌)

'한전 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올해는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이미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비율은 200%에 육박했고, 부채총계가 지난해 말에 비해 약 4조 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따라서 계속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면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져 부실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한전 적자 원인으로 올해 이슈화 되었던 것이 '전기 도둑'이다. 보통 농업용이나 산업용 전기를 쓰거나 계량기를 훼손·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기를 훔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사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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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전기도둑

일부 전기 자동차 소유주가 충전소가 아닌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주차장, 전봇대, 관공서, 대형마트 등과 같은 곳에서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충전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러한 사례들은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고, 인터넷에서도 관련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공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이 모두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건물이라면 건물주 또는 입주민 전체, 전봇대나 관공서라면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주차장에는 경고문 부착, 전기 차단, 경찰 입건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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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전기도둑

폭염에 전기 부족한데, 농촌에서는 전기 도둑질ㅣ정자에 선풍기와 TV?? 냉장고??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충격적인 영상을 봤다.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장소는 어느 마을의 정자다. 그런데 정자에 선풍기, TV,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들이 있었고, 이 전기제품들에 전기를 공급한 곳은 가로등이었다.

이런 분야는 잘 몰라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가로등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뿐만 아니라 연결한 선을 땅에 묻어놓은 점, 비슷한 색으로 칠해 놓은 점 등으로 볼 때 누군가 고의적으로 전기 도둑질을 했다는 의심이 들었다.

영상을 보면 정자 옆에 가건물까지 지어놓았고, 정자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것 같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yeTEpdRR_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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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도둑 처벌

전기 도둑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써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를 훔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과 함께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한국전력에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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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기 도둑질을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 후기를 보면 오히려 신고를 한 사람이 이상해 지거나 신고당한 사람에게 해코지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기차 충전과 같이 대상이 분명한 경우라면 고발을 하여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전기를 도둑질한 사람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경우라면 신고를 하는 것도 곤란할 것 같다.

애초에 전기 문제에 대해 개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기 문제는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고, 전기 도둑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공기업과 공무원은 국가 재산인 가로등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일까? 개인의 돈이 아닌 국가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일까?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전기 도둑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전에서는 누가 전기를 쓰든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요금을 인상하여 국민들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면 되니까 굳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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