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방지법) 법률안

'구글 갑질방지법', '인앱결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갑질을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의 앱 마켓으로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의 63%를 차지한다고 한다. 기존의 구글 정책에 의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팔 때는 게임만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는 무료였다.

하지만 구글에서 10월부터 수수료를 30% 받기로 함에 따라 앱 개발자 및 판매자들은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년에 무려 1,5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구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내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 제안 이유

1. 앱 마켓 사업자(예. 구글)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 촉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함,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함.

■ 주요 내용

1.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예. 구글)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모바일콘텐츠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

3.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환급에 관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전 세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 보장 및 모바일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구글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은 보안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으로 구글 갑질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으며, 심지어 구글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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