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요약)

8월 2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각자의 삶이 존중받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을 통해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 정치를 하는 것은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양당정치는 격렬하기만 할 뿐이지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으며, 이제는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 선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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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시대를 열 것 (시장의 시대를 끝내야 함)

 

"우리나라는 40년 국가의 시대에 이어 30년 시장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지만 시민의 힘은 턱없이 약하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분권이 이루어지고 다원화 사회로 가려는 과제들은 유보됐다"

 

"그 이유는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옹호하고, 경제논리를 내세워 기업의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정치가 시장의 권력을 지원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 높은 산재사망률, GDP를 제외한 많은 사회지표에서는 OECD 최하위다" 

 

"노동자, 하청기업, 대리점, 가맹점 등의 시장 안의 약자들이 시장 기득권에 맞설 수 있도록 단결권을 부여할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와 마을 단위까지 분권 및 자치를 확대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국가와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무조건 찬성인 여당, 무조건 반대인 제1야당은 협치가 불가능하다. 정권이 아닌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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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문제

 

"200년이 넘은 화석에너지 체제를 끝내야 한다.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룰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일자리를 먼저 제공할 것이다"

 

"녹색투자 주도 경제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녹색철도 중심의 교통체제 확립, 전기차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든 건축물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사용)을 확대할 것이다"

 

"정치권, 지역 및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기후비상회의'를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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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계약 (정의로운 복지국가)

 

"낡은 사회계약(노동법, 토지개혁 등의 제도)을 폐기하고, 공존의 사회계약을 추진할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은 수명이 다했다.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700만이다"

 

"신노동법(고용관계 기준인 현행법을 폐기하고 노동자인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을 추진하여, 신노동 3권(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을 보장할 것이다"

 

"토지공개념부터 확실하게 세울 것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하여 철저하게 억제할 것이며,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도록 하여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다"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기후 문제를 반영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대폭 상향 및 주거급여 확대를 통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평생울타리소측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에 대한 사회계약 혁신을 이룰 것이다"

 

"소득기반 사회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하여 국가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질 것이다"

 

"공공의료체계 확립, 공공의료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이룰 것이다. 통제 방역을 넘어 손실보상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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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민주주의 → 일상의 민주주의

 

"차별은 야만. 차별에 대한 저항을 '갈등'이라고 칭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은 차별을 방치해 온 정치권의 책임 전가다"

 

"차별금지법의 지연은 끝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받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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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적 외교로 전환

 

"기후위기와 평화를 축으로 '동아시아 그린 동맹'을 추진할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 목표 공유 및 재생에너지 기술 교류 협력을 통해 자연스러운 평화 추구

 

"북한에게 체제의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안정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동번영 경제'를 구상할 것이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서 아시아 '평화인권 리더국가'의 위상을 확고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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