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정리 (+윤희숙 의원 사퇴쇼?)

2021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농지법 위반 등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 연루된 의원 명단이 유출됐다. 명단에 의하면 연루된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석, 한무경 의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1명 제명, 5명 탈당 요구,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희숙 의원 문제삼지 않기로 결정한 6명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25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두고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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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과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경우는 8건이며, 배우자 관련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라고 한다.

 

1.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한무경 의원 → 농지법 위반 의혹

 

2. 강기윤 의원 → 형법, 토지보상법

 

3. 송석준 의원 → 건축법

 

4. 안병길 의원 → 부동산 명의신탁

 

5. 윤희숙 의원 → 농지법, 주민등록법

 

6.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 비공개 (본인 동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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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단에 오른 의원들에게 소명을 들었고, 이준석 대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1.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

문제가 된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며, 그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적인 처분 의사를 밝힘.

 

3.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탈당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함.

 

4. 한무경 의원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 상정 결정(표결 절차 거치며,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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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의원 사퇴 입장(요약)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아버님은 농사를 짓기 위해 2016년 농지를 취득했지만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공무원인 장남을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으로 볼 때, 위법한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 아니겠나"

 

"이번 대선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다.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하여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단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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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처럼 평소 자신이 했던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는 드물다. 이번처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사퇴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연설을 보여주었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었다. 이번 대선 경선은 포기하게 됐지만 '언행의 일치', '책임지는 용기', '개인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쇼'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쇼'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혹은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닐까? 대선과 국회의원 자리를 버리는 '쇼'는 해서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직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생각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졌지만 바보가 되지 않은 윤희숙 의원의 미래를 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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