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가당음료부담금)'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설탕세(가당음료부담금)'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설탕세' 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탕세 법안은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가당 음료에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말한다.

 

강병원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명백히 가당 음료에 건강 증진 부과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34.4%가 비만입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에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가당 음료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과일인데 탄산음료에만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건강을 위해 해당 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가당 음료 부담금 수입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중 하나로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 장려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기금수입이 늘어난 만큼 당 저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복지부,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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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가당 음료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자에게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당이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 식약처 자료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설탕을 과다 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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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수입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다음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당함량(100리터 기준)	부담금(100리터 기준)
1kg이하	1000원
1kg초과 3kg이하	2000원
3kg초과 5kg이하	3500원
5kg초과 7kg이하	5500원
7kg초과 10kg이하	8000원
10kg초과 13kg이하	11000원
13kg초과 16kg이하	15000원
16kg초과 20kg이하	20000원
20kg초과	28000원

 

희석하거나 혼합하여 마시는 음료의 경우 제조사가 제시하는 마시는 방법을 기준으로 당류 함량을 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 기준에 따라 설탕 무첨가 및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료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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