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야당 공방

이재명 '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지급'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8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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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 공방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미국처럼 연방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을 특정 지자체에서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별 지원을 보편 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부나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기획재정부에서 경기도에 시정이나 권고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억원(기획재정부 1차관)

"이 상황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인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자체는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지만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일을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 "농민 소득, 출산 장려금 등의 경우가 보완적 기능으로서 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이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여 감사하다 표현할 일이다", "지자체의 취지, 재원,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와 내수 경기의 활성화 차원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윤희숙 의원(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경기도 부유층들에게 돈을 뿌린 것을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하여 88% 선별지원을 결정하여 맨 위에 부유층만 뺐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그것을 무시했는데, 이게 장려할 일이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아무리 공감한다고 해도 재난 이전으로 100%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어려운 분들에게 드려야 한다. 부유층도 똑같이 마음이 힘드니까 드려야 하냐, 이게 대한민국 국회냐"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민을 지원하자고 했을 때,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선별기준이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더욱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로 부자들에게 환수를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저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놓고 욕은 왜 여당이 다 먹어야 하냐", "사회적 갈등과 억울한 사람들, 불만들을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다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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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과 야당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당, 그것도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 여당이 본인들은 하나도 책임이 없고,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야당)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힘이 비슷해서 정책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이런 상황을 보니 여당에 모든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거나 책임회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보다.

 

한편,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는 공평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는 다른 지역의 국민들을 생각하면 불만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원을 경기도의 초과세수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경기도는 국가 전체 예산을 꽤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예산은 경기도에서 100% 창출한 이익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갈등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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