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사치인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답이라고 판단하여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7월 12일(월요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하자 벌써부터 "정부 탓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다", "故박원순 1주기 때문에 12일부터 격상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죽이는 짓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해서 그렇다"는 등의 온갖 정치 싸움과, 남 탓.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가 판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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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4단계

1. 사적 모임

-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임종의 경우는 예외

-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인정 x

 

2. 결혼식 및 장례식

- 친족만 허용 (최대 49인)

 

3. 종교

- 비대면 예배 (모임, 식사, 숙박 금지)

 

4. 식당 및 카페

- 저녁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5. 행사

- 1인 시위 외의 집회 금지

 

6. 집합 금지

- 유흥과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7.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pc방, 오락실,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이상)

 

8.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9. 스포츠 경기장, 경마장

- 무관중 경기

 

1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6㎡당 1명의 30%

 

11.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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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사치인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확실히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어울리지 않는 나라다. 나라가 코로나라는 위험에 빠져있음에도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영업자는 본인들 장사 안 되는 것만 신경 쓰고, 종교인들은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생활을 강행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유흥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다.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코로나 핑계를 대며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즉,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으려 한다.

 

민주노총과 태극기 부대 등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러한 위기조차도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서로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은 그것에 동조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싸움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을 탓한다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강제하고, 통제해주길 바란다는 뜻이 아닐까?

 

모두가 이기적인데,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를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이면 분란은 끊일 수 없고, 이것은 정치싸움에 명분을 부여할 뿐이다. 그리고 결국 정치싸움의 책임은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 등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져야 된다. 지금까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항상 남 탓만 하고,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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