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김부겸 후보)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부겸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늘 그랬던 것처럼 청문회에서는 당파가 갈렸고, 한쪽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다른 한쪽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그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것은 삼권분립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이미 인사청문회는 지나친 당파 싸움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삼권분립은 실현되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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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괄 및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 시에 권한대행을 하며,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만약 국무총리의 궐위 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하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궐위 시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한다. 

 

따라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 궐위 :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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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경력

 

1986년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

1987년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1991년~1994년 - 민주당 부대변인, 당무기획실 부실장

1995년 -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수석 부대변인

1999년 -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공동대표

 

2000년 - 제16대 국회의원

2003년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2004년 -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장

2005년 -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06년 -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2007년 -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통령경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및 정동영 대통령후보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

2008년 - 제18대 국회의원

 

2012년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6년 -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6월~7월 - 제3대 행정자치부 장관

2017년 7월~2019년 4월 - 행정안전부 장관

2020년 9월~ -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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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및 답변

 

인사말 - 코로나 19 극복, 부동산 안정, 청년 정책 등의 정책 목표 제시

 

1. 가상화폐 문제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켜보겠다", "400만 명 이상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든 분발하라는 지적도 옳다"

 

2.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 특혜 의혹

(라임자산운용측이 후보자의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 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해 줬다는 의혹)

본인은 전혀 몰랐던 일이며, 특혜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손해를 본 상태다.

 

3.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4.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젊은 층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여론

"특별 대우는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바깥 여론은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

 

6. 백신 휴가 의무화 방안

"검토해보겠습니다"

 

7. 32차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내 명의로 된 회사 차량을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8. 군 복무 청년 지원 문제

"호봉 가산 대책 등, 혜택 확대를 계속 모색할 것"

 

9. 2019년 강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촬영

"사려 깊지 못했다"

 

10. 종부세 완화 문제

" 장기보유자나 은퇴자, 고령자에 대해 원칙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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