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범죄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범죄'는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범죄자'라고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렇듯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오직 법에 의하여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한다.

 

우리가 범죄나 범죄자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가 성립되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이런 규정과 절차 때문이 아닌가 싶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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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살인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의 형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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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위법성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는 위법성을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하기 직전이나 강간을 당하는 중에 범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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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책임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책임성이다.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를 하는 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는 벌하지 않고, 한정책임능력자는 형을 감경한다.

 

책임무능력자란 미성년자(14세 미만), 심신상실자(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이에 가까운 사람)를 말하며, 한정책임능력자란 농아자(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자(변별 능력이 극히 감퇴하였지만 심신상실정도는 아닌 사람)를 말한다.

 

많은 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심신상실자임을 주장하여 책임성을 부인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책임성에는 고의나 과실 등의 심리적인 상황 등도 고려되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며,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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