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내용 정리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내용 정리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고 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아이가 일부러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차량 앞을 뛰어다닌다.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2가지 법의 개정을 뜻하는데, 정식명칭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도 많고, 운전자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빠르게 개정되었던 '민식이법'을 오히려 아이들이 놀이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 '민식이법'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다. 민식이법에 대해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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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안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해 보행 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 개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내용

1)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함.

 

2)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 방지 시설

- 기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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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제안이유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신중을 기해야 함. 그러나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 또는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운전자(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가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내용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란?

시장 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유치원·초등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 교육기관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말함. 즉,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로서,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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