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라는 심의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었으나 국가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없다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은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을 발의했다.
■ 제안 이유
- 신현영 의원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성 심사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히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 이외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학적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더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부터 해 드리는 것"
- 법률안 내용
코로나19로 잃은 일상을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접종시스템 개선, 접종인센티브, 전문가 캠페인 등의 조치와 함께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켜야 함.
하지만 접종과 피해사실의 '인과성'을 밝히기 쉽지 않고,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적시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따라서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 내용
<현행 법률>
국가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고, 그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보상을 해야 한다.
-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 장애인이 된 사람 :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 :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행위자 또는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사망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하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법률안(신설)>
국가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위의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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