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정찬민의원)

'음주운전을 말리는 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음주운전으로 4중 연쇄 추돌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운전자', '6살 아이 숨지게 한 대낮 음주운전자', '대낮 뺑소니 사고.. 국가 유공자라며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은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처벌 수준 또한 점점 증가했다.

 

그러자 음주운전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경찰관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은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도주차량으로 인해 경찰과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도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적 성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음주측정이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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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 목적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서 "응하지 아니하는"을 "응하지 아니하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으로 개정함.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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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목적

현행법에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음. 하지만 도주 차량의 경우에는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따라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2.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1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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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더 이상의 강한 법은 안 나오길 바란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제발 죽고 싶다면 조용히 혼자 죽길... 또한, 본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이 제정된다는 것도 기억하길 바란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지킬 건 지키는 국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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