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과 권한대행 순서는?

대통령은 국가대표자, 국가 및 헌법 수호자, 국정 통합 및 조정자, 헌법기관 구성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그 지위에 따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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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 궐위 & 사고

 

1. 권한대행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궐위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 상실, 사임 등으로 인해 대통령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사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지만 신병이나 해외여행, 순방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탄핵소추의결로 인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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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

 

1. 국가대표자

 

1) 외교권 (헌법 제60조, 제73조)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국군 외국 파견권

(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영전수여권 (헌법 제80조)

훈장 기타의 영전 수여

 

 

2. 국가 및 헌법 수호자

 

1) 국군통수권 (헌법 제74조)

2)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헌법 제76조 제1항)

3) 긴급명령권 (헌법제76조 제2항)

4) 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

5)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헌법 제8조 제4항)

 

 

3. 국정 통합·조정자

 

1) 헌법개정안 발안권 (헌법 제128조)

2)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제72조)

3)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헌법 제52조, 제53조)

4)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헌법 제47조 제3항)

5)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 제79조 제1항)

6) 국회 출석·발언권 (헌법 제81조)

 

 

4. 헌법기관 구성자

 

1)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임명권 (헌법 제98조)

2)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헌법 제104조)

3)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임명권 (헌법 제111조)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명 임명권 (헌법 제114조)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 동의 필요) 

 

 

5. 행정부 수반

 

1)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서 의결한 후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 요구 가능

 

2) 행정입법권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 즉, 대통령령(시행령)을 말함. 국회가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 범위를 정하여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함.

 

3) 행정부 구성권

행정부의 각 부서과 기관 조직, 장관 및 기관장 임명, 청와대 내부 인사 및 조직

 

4) 공무원 임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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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3.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보건복지부 장관

14. 환경부 장관

15. 고용노동부 장관

16. 여성가족부 장관

17. 국토교통부 장관

18. 해양수산부 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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