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절차(+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 눈가리개 없는 이유)

 

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그 아래로는 법률, 명령(시행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가 있다. 헌법은 이러한 법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되며,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소멸된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절차와 방법이 법률 개정에 비해 복잡하며, 실제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제헌 헌법 이후 9번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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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이란?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개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규범력이란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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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

 

 

<헌법 제128조>

- 제1항 :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항 :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130조>

- 제1항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항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항 :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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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절차

 

 

1. 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대통령이 발의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고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므로 생략이 불가능하다.

 

3. 국회의결

공고된 날부터 60일 내에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국회법 제112조 제4항).

 

4.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공포

국민투표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국민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92조,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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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여신상 눈가리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오른손에는 저울,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때, 저울은 공정함을 의미하고, 칼은 법 집행의 엄격함, 그리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것은 편견 없이 공평한 심판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우리의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 저울,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그리고 눈가리개는 하지 않았다. 저울은 공정함, 법전은 법전에 있는 법을 적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저울과 법전, 사실 관계를 정확히 보겠다는 의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