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정치인들의 입장 정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2021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며,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듯하다.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해 사면·감형 및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정치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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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찬성

 

 

 

1. 유승민 전 국회의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전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나는 수차례 사면을 주장해왔는데, 여당 대표의 발언이 진심이길 바라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

 

2.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언급에 대해 환영한다.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서 새해부터는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 논의가 국정운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올해의 가장 큰 과제이며,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와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도 실시되는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미래비전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만약 여당 대표의 언급이 여권의 지지율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상처와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 구체적 논의도 늦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낫다. 사법적 심판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기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을 진영의 포로로 남겨두지 말자,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3.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부산시장 보궐선거)

"의도가 무엇이든 환영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서 사면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다. 신속한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면권은 국가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한때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고, 국격의 상징이었던 분들이다.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해 사면은 필요한 일이다"

 

"언제까지 극단적 분열의 정치를 계속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면을 통해 화해하고, 화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힘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문 대통령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면하길 기대한다"

 

4.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의원

"이 대표가 혼자 불쑥 꺼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사면이 이뤄질 것 같다"

 

5.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의원

"만사 지탄이지만 바람직한 이야기다. 협치를 위해 필요한 수순이라고 본다"

 

6.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면해줘야 한다"

 

7.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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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2.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잘못도 없는데 구속시켰고 잘못 없으니 석방되는 셈이 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엄청난 규모의 은닉 재산이 있을 것으로 국민은 믿고 있지만 한 푼도 찾지 못했고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 사면 복권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 새해 벽두에 희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공학적 발상에 가까운 사면복권이 떠오르는 건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서와 관용은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용서하자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들이 용서와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을 ㅗ대하고 처벌했다"

 

사면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셋째, 촛불국민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넷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의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이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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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이나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탄핵이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니었음은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왜 자꾸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피해자, 촛불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한 경우에 피해자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사과하지 않았으니 사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 된다. 사과하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사면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국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에서 국민화합이나 국민경제를 이유로 특별사면을 하는 것에 대해 "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 때문에 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권력 남용 논란이 일어났다.

 

강력하게 사면을 반대하지만 왜 제도를 폐지하려는 사람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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