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한다. (노동개혁)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22일, 만약 당선된다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겠다며,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 타임오프제, 즉 공무원과 교원 노조 근로시간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다. 그런데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심시어 그 임금이 국민 세금이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이런 타임오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노동자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다. 노조 활동의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가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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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는 뭘까?

 

우선 쉽게 회사의 경우로 생각해보자. 근로자이지만, 회사를 위한 근로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전념하는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한다. 

 

원래는 근로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사유가 되지만, 노동조합 대표나 임원처럼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해고되지 않고,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해고되지 않지만, 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노조 전임자가 1년 동안 돈을 받고, 근로시간은 면제받는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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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가 반대하는 것은?

 

 

타임오프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는 뭘 반대하는 걸까?

 

타임오프제가 실시되자 민노총과 한노총 등의 노동계는 이제 공무원·교원 노조까지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해왔고, 노동계를 표를 받기 위해 거대 야당 후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 등을 하는 것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시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바로 통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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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정치세력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친노 정책에 따라 친노동 입법이 줄기차게 이뤄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다.

 

ILO(국제노동기구) 3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해고자·실직자 등이 노조 가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법령] - 편향된 노동법 개정, 노동자 정치세력화 우려

편향된 노동법 개정, 노동자 정치세력화 우려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현재 국회 논의 중

 

 

정부가 친노동 입법을 강행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대로 현재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4.2%이며, 이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직후인 1990년 18.4% 이후 역대 최고라고 한다.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결코 약하지도 않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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