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네 번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24일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시기상조"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며 긍정적인 담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담화를 내놓은 지 4일 만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북한 미사일 발사 & 청와대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북한이 28일 오전 6시 40분쯤에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라고 한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NCS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NCS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요약
1.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김영주, 김경협 의원 등이다.
2. 제안이유
- 남북관계 발전에는 국민적 지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 하지만 평화 및 통일에 대한 논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균형적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저하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구체적인 시책 사업 및 재정지원의 근거,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3. 주요내용
1) 재정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 참여 사업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분석 및 공개
-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당사자인 북한은 미사일로 답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만 얻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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