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청소년은 효력정지 판단 이유는?

 

2022년 1월 14일, 법원은 서울에 있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정부도, 효력정지 신청을 한 시민들도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방역패스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선을 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나도 많이 아쉽다.

 

그나마 인정받은 방역패스 효력정지도 서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여전히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모두 정지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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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방역패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즉, 식당과 카페 등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높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생활 필수시설인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전체 중증화율은 낮출 수 있다"라며,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자체는 공익이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활 필수시설까지 제한하여 미접종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이 피고적격을 거론하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피고적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법원의 심문(2022.01.07)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한 시민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빠져나가서 서울만 대상이 된 것이다. 

 

즉, 타 지역은 별도로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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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12세 ~ 18세)

 

법원은 코로나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하게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볼 때 더욱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12~18세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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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지방에서 방역패스를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사한 판단이 나올 것이 분명한데도 "대형마트 가고 싶으면 너네도 다 소송해서 판결받아오라"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심보가 못돼 x 먹은 것 같다.

 

결국 정부가 방역패스하라고 해놓고, 재판에서는 "고시는 지자체가 한 거니까 난 모르겠다"라며 말장난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도 어이없다. 만약 지자체에서 방역패스 안 했으면 온갖 불이익 다 주고, 코로나 확진자 조금이라도 늘면 다 그 지역 탓으로 돌렸을 것 아닌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코로나 걸린다고 중증화 안되고,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패스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2030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백신 맞고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처음에 정부에서도 "청년들은 코로나 걸려도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백신 맞을 필요 없다"라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부터 백신 접종했지 않나?

 

아무튼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무조건 반대다. 이게 무슨 정책이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요~ 한다고 그럼 인간 만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거랑 뭐가 다름? 

 

김부겸 총리의 "국민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이 어딨냐"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온라인상에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코로나 핑계로 선거권도 박탈하겠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정부가 어디 가서 회사가 책임도 안진다는 말도 안 되는 계약 체결해놓고, 그 방법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써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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