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첫날부터 혼란에 '특단의 조치' 예고까지?

2021년 12월 13일,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시행 첫날 점심시간부터 QR코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밥도 못 먹고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음성 확인을 증명하는데 질병관리청 쿠브 앱에 접속이 되지 않아서 큰 혼란을 겪은 것이다. 쿠브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어플이며, 이 어플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인해 전자출입명부(카카오, 네이버, 토스 어플) 및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쳤다. 시스템 사용 원활화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긴급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후 7시가 넘어서 "시스템 과부하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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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과태료

 

1. 적용 시설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장(100~499명 참석) 등

 

2. 과태료 등 (감염병예방법)

- 업주 : 증명서나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 입장을 허용한 경우 1차는 150만 원, 2차 이상의 300만 원(위반의 고의성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중단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 가능)

 

- 이용자 :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입장한 경우 10만 원(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현장에 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위반, 입장 시 단순 착오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X, 중복부과 가능,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 식당, 카페의 경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 1명은 이용 가능. (혼자 가는 경우, 사모임에서 1명만 미접종자인 경우)

 

3. 확인서 및 유효기간

- 접종 증명서, 스티커 : 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

- PCR 음성확인서 : 결고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 밤 12시까지

- 완치자의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 이후 6개월

- 의학적 사유로 예외인 경우 예외확인서 :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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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단의 조치 예고

 

1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망자 급증,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 방역패스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특히 3차 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안정장치다"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게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읍·면·동 공무원 등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접종 지원을 해달라"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수단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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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또 접속장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앞서 백신 사전예약을 할 때도 접속장애로 큰 혼란이 있었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강제·통제·협박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과 '증명'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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