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원 심문 후.. 정부 입장은? (4차 접종??)

 

2022년 1월 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심문이 있었으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방역패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부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여 이야기는 제자리걸음이었다.

 

1월 9일, 언론사는 정부에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여서 비공개"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르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부의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해지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후..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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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2022년 1월 9일)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이 빨리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길 요청드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이) 기본권과 방역의 갈등처럼 됐는데,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이 어디 있나"

 

"백신패스가 아니라 방역패스가 맞다.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 몸에 면역력이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수 없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 정 안되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도 다 통용된다"

 

"수능에서 약간의 혼선이 생겼을 때, 법원이 더 이상 대입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빨리 결정을 내린 예가 있다. 확진 시 위중증으로 가면서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혼선을 정리하지 않겠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다. 이번 주 중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전문가들의 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은 확진자가 2배씩 뛰는 '더블링' 현상을 겪고 있다. 고비가 꺾였다고 하향 안정화가 되면 좋지만,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하루아침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는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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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022년 1월 10일)

 

 

"지난해 11월,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거리두기를 완화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았을 때 방역패스로 거리두기 강화를 늦출 수 있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해) 최대한 방역패스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중단했는데, 오미크론 유행이 확산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그것은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다"

 

"덴마크는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2개월 만에 확진자가 2000명으로 급증하여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여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국민 불편이 없는지 살펴서 제도는 조정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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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2022년 1월 10일)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TV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가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와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 및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 내려주기 바란다"

 

"오미크론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진정이 지속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이전 수준의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앞으로 '설 연휴 기간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 이 두 가지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을 것이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하여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생황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비교적 우리가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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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통제를 할 수 있었다면, 왜 처음에 입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또, 어차피 헌법 무시하고 통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자연면역으로 가던지.. 이도 저도 아니게 통제하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힘없는 사람들만 통제하는 것 같아 보인다.

 

정부는 백신의 효과가 확실하다고 한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생긴다고 확신하여 '백신패스'가 아닌 '방역패스'라고 주장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항체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라 패스를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리고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근거로 다른 국가를 자꾸 들먹이는데, 모두가 처음 겪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방식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우리가 확신하고 따라야 할 국가는 없지 않나?

 

K-방역은 왜 성공적이라고 자신하는지?

 

지난 7일 심문을 보면 정부는 백신패스를 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할 만큼 해봤으면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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