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백신패스 의무화 (+ 여론)

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고, 이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백신패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3월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은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다.

 

정부는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부 발표에 "미쳤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더 이상 논리적으로 정부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할 가치도 없이 이건 '미친 것'이 맞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보다 많은 협조를 했다.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계속 말이 바뀌는건 정부다. 이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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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우선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1월 10일부터)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좀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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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에 대한 여론

 

"대선투표도 방역패스 적용하려고 언론으로 엄청 겁주네"

"나라 전체를 봉쇄하지?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마라"

"아 ㅅㅂ 욕나오네, 미친거 아니야?"

"기저 질환 있는 사람은 방역 패스 때문에 백신 맞고 죽어도 보상도 안하면서"

"2년 전에도 2주만 참아달라며 2주씩 2년을 연장했지"

"기대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이 정권 방역대책 믿는 사람이 있나?"

"국민을 호구로 본다"

"확실한 방역대책 강구하고, 국민에게 숨김없이 알려달라"

"통제가 점점 심해질텐데, 다들 부당한 정책과 싸워 이겨야 한다"

"북한 보는 것 같은 공포정치다"

"미친 짓. 방역실패는 국민에게 책임전가"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주인이 있는 개돼지가 된 것 같다"

"너네가 뭔데 강제하냐. 도저히 못참겠다"

"가난하고 자산 없는 사람은 이제 죽겠구나"

"전국민 약 83%가 2차 접종완료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미국 대다수 주들도 위헌결정으로 방역패스 중지. 일본 방역패스 없음. 유럽 대다수나라 방역패스 철회. 한국만 밀어부치는 중"

"건강상의 이유 등 못맞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왜 강제하고 헌법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방역패스 하나. 독감주사 안맞는다고 장도 못보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접종완료자 돌파감염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나만 의문인가?"

"이제 당당하게 명령하네. 몇번 따라주니까 무슨 권한이라도 생긴 줄 아나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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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법이다. 즉, 국가가 어떤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2. 평등권(차별 금지)

3. 신체의 자유

4.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5. 통신의 비밀

6. 종교의 자유

7.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8. 선거권

9. 교육받을 권리

10. 근로할 권리

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3.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14.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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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민 권리 침해할 때는 "국민의 뜻", "국민이 허락해주신"이라며, 마치 국민들이 원해서 혹은 시켜서 하는 듯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반박하는 사람에게는 "협조하고 희생한 국민들 뜻이 잘못됐다는 거냐"라며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된다. 이럴 거면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 국민들이 알아서 하지.

 

그러나 반대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라는 말을 많이 쓴다. 마치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주는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것은 정부고, 그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인데.. 뭔가 반대로 된 느낌이다.

 

늘 "국민들 협조"라고 하는데, 말로는 협조해달라면서 왜 강제하는지..?

 

백신.. 맞아도 감염이 된다... 맞아도 죽을 수 있다..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사실 거리두기가 무슨 방역 정책인가? "밖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다 나오지 말고, 모이지도 마". 이게 대책??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아닌 건 아닌 것.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철폐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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