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다. 그리고 집권한 뒤에는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일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결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석탄 발전이 급증했고, 그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했다. 또, 탈원전을 하면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처지 곤란이 되어서 환경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비리 의혹까지 드러났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정작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뚜렷하게 반박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반박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탈원전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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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입장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를 탈원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한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은 설계상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40여 년간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그 어떤 나라보다 우수하고, 설계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며,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은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여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에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원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우선의 핵심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다", "아무리 값싸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원전은 40여 년 동안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안정성과 경제성 등이 부각되었지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다중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설비가 여러 개로 독립·분산되어 설계상 안전하다", "지진에 관해서도, 내진설계를 할 때 국내 지진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보다 더욱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내의 원전은 관련법에 따라 부지반경 320km 이내 부지조사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력을 산정하고, 거기에 안전여유를 더하여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

 

"고리·한울 원전은 규모 6.5, 새울·월성·한빛·신한울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국내에 가동하는 원전 전체를 7.0에 맞추어 성능을 강화했다"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이고,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은 '비등경수로형'이다. 둘은 근본적으로 설계 특성이 다르다", "미국지질조사소와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한국은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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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에너지

 

 

한수원은 앞서 환경부 측에 "녹색 에너지에 원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한수원은 최근에 발표된 '유럽 녹색분류체계'의 초안에서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포함된 점을 들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후의 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 환경과 격리시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는 2021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선정과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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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입장 발표는 사실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에서는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답변서를 원전의 안전성 개념과 내진설계 등의 일반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따랐던 한수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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