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실제로 집권 이후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호와 6호기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진행한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며, 전북 군산시에 세계 최대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맡겼으며, 심지어 해당 업체는 설계업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불법 및 특혜 의혹
2018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자로 선정됐고, 12월에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개발협약을 맺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하여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시작된다"라며 높은 평가를 했었다고 한다.
2019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 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이때, 새만금 솔라파워의 지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81%, 현대글로벌이 19%라고 한다. (이때부터 이미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까지 계약 체결했다고 함..;;)
2019년 4월, 새만금 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228억)을 주었다. 그리고 현대글로벌은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195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그냥 33억 원을 챙긴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 시설물 설계는 '종합설계업이나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자에게 맡겨야 하고,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사업 집행 계획 공고를 하여 '공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고도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과 비공개 수의 계약을 맺었고, 현대글로벌은 사업을 수주할 당시(2019년 4월)에 어떤 설계업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자 한수원은 2020년 10월에 갑자기 '무자격 업체'라며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33억 원도 회수했다고 한다. (장난하나..-_-)
■ 감사원도 한패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새만금솔라파워(특수목적법인)만 경찰에 고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에서는 "관련 법상 사업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를 고발할 수 있다"라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의 일부인 '설계 비리'에 대해서만 밝혀졌다고 한다. 설계 외에도 송변전 설비 사업(1300억) 및 수상 태양광 시공 사업(1200억)을 현대글로벌에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핵심 의혹 4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정위가 수사 또는 조사 중'이라며 기각·각하했고, 공정위 또한 '불공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 사업은 현대글로벌이 35%, 타 시공사들이 65%를 맡았지만, 시공에 대한 문제점 등은 모두 타 시공사들이 책임진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 (현대글로벌은 사업할 맛 날듯~)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모두 한 패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4대 강 사업 비리?! 웃기고 있네. 도찐개찐.
진짜 서로 감시할 필요 있는 권력자들은 다 손잡고, 권력도 권한도 1도 없는 국민 개개인들만 서로서로 감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어차피 다 묻힐 것',, 국민의 희망을 모두 짓밟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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