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 정리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송구스럽다", "생계를 위협받고, 가슴에 대못 박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메꾸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내 지역화폐 50조 원 발행, 임대료 국가 분담제도 등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현재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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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PPP도입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의 고정비 상환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할 것.

 

- 인원 제한을 당했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것.

 

- 대출로 인해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할 것.

 

- 코로나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할 것.

 

-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살아나도록 할 것.

 

- 전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함께 잘 사는 골목경제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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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

 

- 폐업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 검토할 것.

 

-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 개선을 통해 폐업 후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게 지원할 것.

 

-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 완화 또는 면제 지원할 것.

 

- 폐업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같은 재도전 특례보증을 도입할 것.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더욱 지원할 것.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퇴직금)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조치,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 및 복지사업 대폭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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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부담 완화 &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1.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할 것.

- 자율적인 상가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비송사건절차법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임대료 분쟁을 신속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집단적으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

 

 

2.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할 것.

-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공약을 한 바 있음.

-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상점 구축도 지원할 것.

- 가맹본부,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방식을 통해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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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1.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전담 차관 신설, 관련 정책 역량 강화할 것.

-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일 것. (대학들과 연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2.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 각 지역에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설립할 것.

- 지역 문화와 특색을 살린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할 것.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할 것.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준생, 학생과 같은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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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

 

- 원자재 구매부터 판매까지 소공인들을 종합지원하여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

 

-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것.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

 

- 시설 투자비,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할 것.

 

-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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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행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 생활에 개입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후보는 평소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운영되는 것이다. 즉, 결국 모든 책임은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국가는 큰 틀에서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서로 다툼 없이, 안전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사로운 일에 국가가 너무 심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간에 갈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또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 아닐까?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소극행정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은 비리로 물들어 있으며, 국가시험 또한 부정이 넘쳐나지만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시민들이 스스로 주워도 쓰레기봉투 하나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업가가 개발한 물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도용하는 일이 발생해도 국가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국가가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해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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