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했다. 늘 그래 왔듯 그 내용은 어떠한 반성도 없는 '자화자찬' 그 자체였다.
어이가 없지만, 요약정리해보았다. 그리고 내 생각도 써봤다. 뻔한 인사말과 끝맺음 말은 생략한다.
딱 신년사의 정반대로 된 것 같은데.. 혹시 국민들 놀리는 건가 싶음..;; 아니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시는 건가..? 솔직히 이거 쓰신 분.. 쓰면서 본인도 웃었죠?
■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됐답니다.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왔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히 맞섰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했다.
(이건 맞음.. 거대 여당과 손잡고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는 개나 줘버리고, 없는 법은 다 만들어서라도 하고 싶은 거 다했음)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국민은 듣도 보도 못했던 기본권 침해당하는 중)
권련 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온갖 비리가 판을 쳤죠.. 각종 시험 비리, 공기업 비리, 국가기관 비리, 공수처 통신조회 등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규정도 개나 줘 버렸음. 현재 공무원이 갑임)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 활발해졌다.
(대통령 되자마자 댓글과 검색순위 없애고, 카톡도 들여다보죠)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다.
(본인에게 안좋은건 다 가짜뉴스라며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했고, 비판적인 기사 쓰는 언론인들은 사찰했다고 함)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잘못 배운 국가라고 생각함)
■ 북한과 평화의 길을 만드셨답니다. 국방력도 튼튼하게 하셨답니다.
1. 북한과 평화의 길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다.
아직 미완의 평화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다.
분단국가이며,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이건 인정. 우리 국민들 모두 전쟁하기 싫고 평화롭고 싶으니까)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쏘든 말든 남북한관계발전법 같은 거 만드셨구나)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않았음. 마지막에 우리 대통령 개무시한 북한 너무 괘씸했죠)
2. 국방력도 튼튼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라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췄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다. 첨단 방산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되었고, K-방산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체모를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이게 전쟁 중이고 분단된 국가가 맞는 건지 원..)
■ 드디어 코로나19, K-방역 나옴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를 함께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비교됐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 주목했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다.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함)
■ 경제도 자랑할 게 있답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다.
저성장 및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를 살려야 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 그렇구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 선박, 친환경 차량,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수출액 760억 달러 돌파했다고 함. 선박은 원래 유명했고, 친환경 차량 수요는 세계적인 환경문제 때문이고, 석유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번 정부의 성과로 보긴 좀..)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경제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K-문화 콘텐츠 산업도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뤘다.
■ 자화자찬의 끝..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앞전의 대통령들이 잘했나 봄?)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다.
K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2022년 계획
"위기 극복으로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는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가겠다"
1.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할 것
-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고비를 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
-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
2. 선도국가 시대를 열 것
-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표준이 되도록 할 것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
-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
-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할 것
-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것
-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추진할 것
-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할 것
- 문화강국의 위상의 드높일 것
3.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구축할 것
-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갈 것
- 주 52시간 근로제를 안착시킬 것
-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 것
-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일 것
-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
-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할 것
4. 평화
평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대한민국 제도] - 공수처(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정치] - 거리두기 연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백신패스 의무화 (+ 여론)
[대한민국 정치] - 공수처 통신조회, 불법사찰 및 대선개입 논란 (정부 통신자료 조회수?)
[법률안] - 비료관리법 개정, 여당과 야당 모두 알고있는 녹조의 진짜 원인
[대한민국 이슈] - 또.. 대장동 개발의혹,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대한민국 이슈] -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안철수 재시험 제안
[대한민국 이슈] -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결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대한민국 이슈] -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법률안] - 언론중재법이란?(가짜뉴스처벌법) 최종 개정안 내용 정리
[대한민국 법령] - 중대재해법 통과, 만족하는 건 공무원뿐?(결과)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가부 폐지 국민의힘 비서관 불법 촬영 혐의? (+ 민주당 내로남불) (0) | 2022.02.17 |
|---|---|
| 이재명 지시라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50억 클럽?? (0) | 2022.01.19 |
| 거리두기 연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백신패스 의무화 (+ 여론) (0) | 2021.12.31 |
| 공수처 통신조회, 불법사찰 및 대선개입 논란 (정부 통신자료 조회수?) (0) | 2021.12.30 |
| 이재명 대선후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 정리 (0) | 2021.12.2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