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감염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고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12월 6일부터 사적인 모임 인원을 최대 8명(수도권은 6명)으로 제한하고,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카페·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등 방역 방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로 하여 "청소년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인권침해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통해 소통하려 했지만 댓글창에는 "애들은 건드리지 마라", "너나 맞아라", "공산당이냐"라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고 한다.
■ 청소년 백신(방역)패스에 대한 반대 청원
청와대 게시판에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소년 백신 접종 및 백신패스에 대한 여러 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접종을 한 고3 학생이 2명이나 사망했고, 한 학생은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았으며, 초등학생은 백혈병 진단을 받는 등 부작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백신패스로 인해 더 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올 것이 두렵다"
"현재 청소년에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진다"
"성인의 경우 90% 이상 접종을 했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변이까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백신접종이 전체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불편함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협박성 정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갑자기 제가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지 의심하게 될까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과외 등을 통해 채울 수 있지만 서민들은 방법이 없다"
"이런 정책 기조 대로라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투표소에도 못 오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네요"
"정부에서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을 때나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
■ 교육부 입장
청소년 백신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직접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온라인 포럼을 열어 직접 학생과 학부모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고 한다.
유은혜 장관은 "최선의 감염예방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소아·청소년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다수가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 완료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반영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학생들은 "백신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고, 학부모 여론조사에서도 94%의 반대가 있었다. 두 달 전만 해도 18세 이하는 접종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백신패스 도입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다", "학원과 독서실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하면서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종교시설은 제외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참석한 학부모들도 "사실상 청소년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확실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백신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고, 이상반응이 많아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청소년 접종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런 사례를 청소년들에게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 정부 입장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의 방역 방침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어 다행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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