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장동 개발의혹,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살한 뒤,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하여 또 사람이 죽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1, 2차 심사위원이었다고 한다.

 

그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현재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서는 없었다고 한다.

 

그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강제수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는 "또 자살당했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 대장동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었나?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장 직무대리)씨가 개발사업을 총괄했으며, 현재 그는 수감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를 맡은 사람이 유한기(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개발사업1처장), 정민용(전 전략사업실장, 변호사)였다고 한다.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점수를 높게 준 이유 및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협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문기 처장은 공사에 입사하기 전 동부건설에 근무를 했었다고 한다. 2009년 유동규씨는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그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회사가 동부건설이었고, 이때부터 김문기 처장과 유동규 씨는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사에 입사 후에도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이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원래 개발사업2처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개발사업1처로 넘기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김문기 처장은 관련 사업을 넘겨받아서 실무 책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실무진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문기 처장이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 김문기 처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이 심사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

 

■ 정치권과 줄줄이 엮였다?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처장과 함께 심사위원을 맡았던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며,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한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며, 당시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의 필수 조항을 모두 담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배포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배점을 조정하여 화천대유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 정책보좌관이었으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그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진상 부실장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전 통과한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1호 수행비서인 백종선 씨다. 백종선 씨는 당시 정진상과 통화했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창 밖으로 던진 휴대폰은 정진상 부실장과 백종선 씨 지인이 가져갔다. CCTV에 얼굴이 안 나오는 각도로 우산을 쓰고 와 폰을 가져갔다"

 

"증거인멸, 부장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붙이는 일들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진상 부실장 휴대전화도 조사하지 않고, 백종선 씨도 조사하지 않는다"

 

"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건넨 43억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되어 이재명 후보의 선거비 및 변호사 비용, 기타 정치자금으로 쓰인 의혹이 있다"

 

"이 중 2억 원은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자금으로 전달됐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유한기 전 본부장이 피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나머지 41억 원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은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제 동생만 고소했다. 결국 몸통은 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또한 "책임질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만 떠난다"라며, 비정상적이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 사건을 통해 덕과 예를 중시한 공자의 사상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법으로만 백성을 지도하고, 벌로써만 질서를 유지시키면 백성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생각만 할 뿐 그것이 수치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덕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예로써 질서를 유지한다면 백성들은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선량하게 된다"

 

 

---

 

2021.12.19 - [대한민국 이슈] -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안철수 재시험 제안

 

2021.12.20 - [대한민국 정치] - 윤석열 군인 처우 개선 공약 정리, 국군통수권자란 이런 것!

 

2021.12.18 - [대한민국 이슈] -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결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2021.12.17 - [대한민국 이슈]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정리

 

2021.12.10 - [법률안] - 대장동 방지법,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정리 (+유한기 사망)

 

2021.12.13 - [대한민국 제도] - 방역패스 과태료, 첫날부터 혼란에 '특단의 조치' 예고까지?

 

2021.10.28 - [대한민국 이슈]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 논란 정리(대장동 의혹 관련)

 

[대한민국 법령] - 범죄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대한민국 제도] - 삼권분립이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현실

 

[대한민국 법령] - 법이란 착한 것일까 나쁜 것일까? 법 관련 명언으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