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알아보자.

공수처(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하게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도쿄신문 기자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집권한다면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명백한 위헌이며,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과 언론인의 통신을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재명 후보도 이쯤 되면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은 당장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에 대해 지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자.

 

 

---

 

■ 공수처 출범

 

1.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며,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특정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2. 공수처 설치목적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

-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 근절을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

-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

 

3. 입법과정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재인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이야기를 꺼냄.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함.

 

- 자유한국당과 일부 세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좌익독재"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음.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과거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함.

 

-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공수처법안을 완성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한 무기명투표안 부결.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공정함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하여 기명투표안 부결.

 

- 여당 등은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시키고 정부에 송부. 대통령이 법안 공포.

 

-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자, 여당 등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축소하는 법률 수정안을 통과시킴.

 

4. 출범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함.

 

---

 

■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을 말하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대통령

- 국회의장, 국회의원

- 대법원장,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청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 판사,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군

-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 공수처 구성(2021년 11월 18일 기준)

 

1. 처장(공수처 사무 통할, 소속 직원 지휘·감독)

김진욱

 

2. 차장(공수처 사무 통할, 소속 직원 지휘·감독 업무에 대해 처장 보좌)

여운국

 

3. 대변인(공보, 온라인 홍보업무), 인권감찰관(내부 감사, 감찰, 인권보호)

 

4. 정책기획담당관(국회·예산, 법령안), 운영지원담당관(조직·인사, 회계), 사건관리담당관(사건 접수, 관리)

 

5. 수사기획관(수사 기획·지원), 사건조사분석관(수리사건 분석)

김수정 검사/ 예상균 · 권도형 검사

 

6. 수사과(사건수사, 처리), 디지털포렌식팀

 

7. 수사부(사건 수사)

김성문 부장검사, 이대환 · 송영선 · 박시영 · 김성진 · 차정현 · 이승규 · 김송경 · 이종수 · 김일로 · 문형석 · 최진홍 · 허윤 · 김숙정 · 김승현 검사

 

8. 공소부(수사결과 분석, 검증, 공소유지)

최석규 부장검사, 윤준식 · 최문정 검사

 

 

---

 

[대한민국 정치] - 거리두기 연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백신패스 의무화 (+ 여론)

[대한민국 정치] - 공수처 통신조회, 불법사찰 및 대선개입 논란 (정부 통신자료 조회수?)

[대한민국 정치] - 윤석열 군인 처우 개선 공약 정리, 국군통수권자란 이런 것!

[대한민국 이슈] -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결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법률안] - 대장동 방지법,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정리 (+유한기 사망)

[대한민국 이슈]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 논란 정리(대장동 의혹 관련)

[대한민국 이슈] -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한민국 법령] - 정치자금법 기본원칙, 정치자금 후원 및 기부금 한도(+정치자금 영수증)

[대한민국 이슈] -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논란 정리

[대한민국 선거] -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마선언한 사람은? (+ 대통령 출마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