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코로나 재난지원금(+ 나라빚 1000조? 2000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3일,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지원금 지급에 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나랏빚이 1000조 혹은 2000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 나랏빚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나라의 경제를 더 걱정하는 듯하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1월 5일~6일에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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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장관은 11월 8일,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 "추가 세수는 당장 손실보상 재원에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누차 말했다", "10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중에서 40%는 교부금으로 가고, 절반 정도에서 저희가 (집행 가능하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지원하려면 재원이 소요돼서, 초과세수를 이용해 그분들에게 우선 올해 (지원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도 "절차상은...(사실상 힘들다)"라며 불가능함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한다. 초과세수(10조 원)로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7월에 2차 추경으로 31조 정도를 지출했기 때문에 약 10조 원대의 추가 세수가 남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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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지원한다며, '방역지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한다.

 

11월 9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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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000조, 2000조

 

 

앞전에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됐다며, 2022년 예산도 확장 편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나랏빚은 급증하여 작년 기준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선진국(35개국) 중 24번째로 높고, 비율의 6년간 증가 폭은 35개국 중 가장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 적자성 국채 발행액은 20조 원(2017년)에서 34조 3000억 원(2019년)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102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도 10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진다면 더욱 빨리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 정부의 씀씀이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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