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란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설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며 내년에도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6개월 간 월 1억 개의 물량에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3.7%나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에 유통업자들이 계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따라서 원래 8~30%인 계란 관세는 0%로 낮아져서 내년 6월까지 매달 1억 개의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정부가 주도해서 계란을 수입하는 것이 생산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며 크게 반발했고, 13일에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다.
할당관세란 무엇일까? 그리고 할당관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정관세, 계절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 관세와 탄력관세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외국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변하는 국내와 국외의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력관세 제도는 관세율 불균형 시정, 불가안정,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일정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그 수량에 대해서는 무세(0%)~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는 관세율 불균형 시정,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도모,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기능을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한다.
*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원활한 물자수급)
-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물가안정)
- 유사한 물품 간의 세율이 불균형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 조정관세
조정관세란 수입자유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일정한 물품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조정관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 가능하다.
- 산업구조가 변동하는 등 물품 간 세율이 불균형한 경우
- 건강보호, 환경보전,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제경쟁력이 약한 농림축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절관세
계절관세란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농산물 등의 경우 그 동종 물품이나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의 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조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국산품의 출하기와 겹치는 수입물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산품을 보호하고, 그 외의 계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국민생활 안정 도모,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21.12.10 - [법률안] - 대장동 방지법,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정리 (+유한기 사망)
2021.12.08 - [대한민국 이슈] -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교육부와 대통령 입장은?
2021.11.28 - [법률안] - 병역법 개정안,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 논란 정리
2021.11.09 - [대한민국 정치] -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코로나 재난지원금(+ 나라빚 1000조? 2000조?)
2021.04.23 - [대한민국 이슈] - 군대 부실 급식 논란, 군인은 인권도 없나? (+ 국방예산)
2021.09.07 - [대한민국 이슈] -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범죄자 특징 및 유형 (+ 성범죄란)
2021.03.25 - [대한민국 법령] -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와 입법예고
2021.02.02 - [대한민국 선거] - 민주주의 꽃, 선거 종류와 선거 4대원칙은 무엇일까?
2021.04.20 - [대한민국 제도] - 대통령 권한과 권한대행 순서는?
2021.01.25 - [대한민국 법령] - 통관 보류와 행정소송에 따른 수입허용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수처(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1.01 |
|---|---|
| 방역패스 과태료, 첫날부터 혼란에 '특단의 조치' 예고까지? (0) | 2021.12.13 |
|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 보석 제도는 무엇일까?(+ 전자보석 제도) (0) | 2021.09.10 |
| 추석 연휴 거리두기, 코로나 새로운 방역지침 (+ 사기 사례) (0) | 2021.09.03 |
| 청와대 조직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2021년 5월 기준) (0) | 2021.05.1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