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구성요건과 처벌은?

최근 '대학원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엿보기 위해 베란다 침입', '가구 배달원이 혼자 사는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가 무단침입' 등 주거침입에 관한 이슈가 꽤 많아진 듯하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은 2019년에 있었던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사건 이후로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많았었다. 듣기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곳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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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이슈 정리

 

 

1.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간 서울대 대학원생

2021년 10월 4일, 서울대 대학원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복사기를 구매해 기숙사 출입증을 복사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에서 '범행 동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2. 이웃집 성관계 소리 듣고 침입

2021년 10월 1일, A 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서 보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여성 집 비번 기억했다가 침입

2021년 9월 30일, 가구 배달원인 B 씨는 대낮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10월 6일에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다. 약 3개월 전쯤에 피해자의 집에 가구를 배달하러 갔을 때, 집 안에 가구를 두고 가라고 피해자가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에 이용했다고 한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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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1.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특수주거침입죄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이나 퇴거 불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주거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는 영구적일 필요가 없고, 현재 사람이 없어도 되며, 건물뿐만 아니라 주위의 대지(예. 정원)와 차량도 포함된다. 또 사무실과 점포, 선실 등도 주거로 본다.

 

3. 관리

관리자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감시하게 하는 경우, 자물쇠를 걸어두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관리·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다만, 출입금지 간판을 세우거나 첩지 하는 것만으로는 관리라고 볼 수 없다.

 

4. 건조물

주거용 외의 건물과 부속정원을 말하며, 영화관·공장·관공서 등도 포함된다.

 

5. 선박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을 말하며, 보트는 선박이 아니다.

 

6. 점유하는 방실

투숙 중인 호텔이나 모텔 방, 기차·전차의 차장실 등을 말한다.

 

7. 침입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자의 신체가 전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등에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8. 기타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판례에 따르면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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