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경기도지사) 조광한(남양주시장) 고발 이유, 끝나지 않은 싸움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로 시작해 특별감사, 조사거부,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전쟁을 해왔다. 이들의 전쟁은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 특별조사에 대한 남양주시의 완강한 거부로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여 잠시 멈춘 듯 보였다.

 

하지만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도 조광한 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정당한 감사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이므로 수사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광한 시장은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가 아닌지 자문해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이 서로를 고발까지 한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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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발한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 경기도청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엄강석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은 2020년 12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광한 시장 - "공무원 댓글 사찰 및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 경기도가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도의 9번째 보복감사 목적은 댓글을 쓴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문답서를 작성해오거나 공무원 신상을 미리 파악해 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경기도가 내세운 감사의 명분도 보복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 행위다"

 

엄강석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 -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인데, 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면 불공정한 것이다.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 -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를 거부하고 고발까지 하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무척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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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를 고발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 / 조광한 시장

 

2020년 12월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광한 시장과 시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공무원 A 씨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희수 도 감사관 - "남양주시장이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반헌법질서 및 국기문란행위다.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시장과 공무원 등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여 위법을 바로잡겠다"

 

경기도 입장 발표 - "남양주시에 대한 11건의 감사 중 6건은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감사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시민 등의 신고에 따른 부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복이 아니며, 감사 진행 절차도 적법했다."

 

"감사과정에서의 댓글 사찰과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에 대한 남양주시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타 지자체는 감사를 하지 않은 만큼 보복 감사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고발에 대한 방침은 23일에 확정된 사안으로 남양주시의 고발에 대한 맞고발은 아니다"

 

남양주시장 입장 발표 - "30일에 내놓은 경기도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궁색한 변명 일색이다"

 

"도에서는 남양주시의 주장을 왜곡되고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대한 이견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다"

 

"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가 아닌지 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 남양주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