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해제 시설은? (+ 자영업자 폭발)

 

2022년 1월 17일, 정부가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며 위험도가 낮은 6종류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8일부터는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살펴보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

 

정부의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방역패스가 해제되지 않는 곳은 보통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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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적용 시설 & 해제 시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미접종자는 못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미접종자도 갈 수 있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은 방역패스 적용함),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 적용함)

 

 

정부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이 튈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곳, 사회적으로 이미지 안좋은 곳들만 방역패스 적용하고,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 불만이 많은 청소년 관련된 곳은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끼여있는 곳은 아예 방역패스를 적용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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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논란

 

정부가 애매한 기준으로 일부 시설들에 대해 방역패스를 강제하자, 사람들은 일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방역패스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그럼 백화점은 왜 안하냐"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준도 없는 방역패스를 철회하기는 커녕 "그럼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도 할게"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하게 반발하니까 "그럼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풀어줄게"라고 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처음부터 계속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했던 자영업자들은 심한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낀다고 한다. 또,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방역패스 확대를 하겠다고 해놓고 대형 시설들만 해제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평성 논란은 업종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있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적용이 해제됐었기 때문이다.(이유는 다음 링크 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것이다.

 

[대한민국 이슈] -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법원의 심문(2022.01.07)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법원의 심문(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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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명확한 기준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요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불만제기가 많으면 완화해주고, 별 다른 항의 없이 협조하는 곳에는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조치 또한 소송과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 눈치보면서 시행하는 방역패스 정책으로 인해 결국 말 없이 협조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만 호구 취급당한 꼴이 되버렸다.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는지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확률만 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허가받아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하지마라', '백신접종한 사람한테만 팔아라' 강제할 권한은 정부에게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전염되는 사람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개개인의 면역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식당, 카페보다 더 큰 타격이 있는 마트 방역패스 풀어줬다고 고마워할 바보같은 국민은 없다. 마음먹으면 다 뚫을 수 있는 허술한 방역패스는 전체 다 폐지하고, 스스로 건강챙기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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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제도] - 조국 정경심 재판으로 보는 '제척', '기피', '회피'

 

[대한민국 이슈] -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청소년은 효력정지 판단 이유는?

 

[대한민국 선거] - 윤석열 '게임'공약, 이재명 '타투'공약(2030공약과 지지율)

 

[대한민국 선거] - 1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요약 정리(신경제, 대전환, 세계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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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 - 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 윤석열과 이재명의 입장은?

 

[대한민국 이슈] - 방역패스 법원 심문 후.. 정부 입장은? (4차 접종??)

 

[대한민국 이슈] -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법원의 심문(2022.01.07)

 

[대한민국 선거] - 1월 9일, 대선후보 공약(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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