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것이지만 악용한다면 소수를 위해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이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현재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데, 사무엘 존슨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존재한다"는 말을 보니 우리 사회도 많이 부패한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학자들이나 유명인들이 남긴 법 관련 명언이 많다. 그들이 남긴 법 관련 명언을 통해 법이 착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아보자.
■ 법과 도덕
옐리네크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공자 "법률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 그물만 벗어나려 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의로써 다스리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나아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법 이외에도 도덕이라는 사회규범이 존재한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도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율적이고 심리적인 강제를 받을 뿐이지만 법은 위반하면 타율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옐리네크나 공자의 말을 보면 법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강제하는 최후의 수단일 뿐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
몽테스키외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법이 갖고 있는 바 권위의 불가사의한 기초이며 이밖에 다른 기초는 전혀 없다"
소크라테스와 몽테스키외는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한 것 같다. 법의 이념(목적)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이 있다.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이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법률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다.
두 사람의 말을 보면 법은 어떤 순간이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법은 모두가 편안하고 질서 있게 살기 위해 만든 규칙인데 개인 사정에 따라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나카르시스 "성문법은 거미줄과 같은 것으로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엉켜 감기며 붙잡지만, 부자와 강한 자는 쉽사리 찢고 나와버린다.
빌헬름 징크레프 "법률과 경찰의 규칙은 거미줄에 비교할 수 있다. 큰 모기는 빠져나가게 두고 조그마한 모기들을 잡는다"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은 옛날부터 존재했나 보다. 법이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만 엄격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방법이 없는 걸까? 이런 점에서 인간이 만드는 법의 한계점이 느껴진다. 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다.
■ 편향된 법
불경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장자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보호의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
김구 "자유와 부자유가 갈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데 달렸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나온다"
순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강한 자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며,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중요시하는 듯한데, 장자의 말을 보면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법률로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법은 착한 것? 나쁜 것?
법 관련 명언을 살펴보면 결국 법은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편하게 살기 위해 정해놓은 규범일 뿐이다. 법은 모든 사람이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을 위해 법이 제정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남겼다.
지금 우리 사회는 꽤 혼란하고, 법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 법을 바로 세우고 다 같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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