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요약

2021년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2년도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

 

2021년도에는 본 예산 외에도 6번의 추경을 했었는데, 2022년의 예산 또한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이 경제와 고용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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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1. 북핵 위기

-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어 평화의 물꼬를 텄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2. 일본 수출규제

- 우리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세계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3. 코로나19

- K방역이 국제표준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백신 접종 시작이 늦었지만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

 

4. 경제

-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경제위기에 과감하게 대응했다. 6차례 추경을 하는 등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 선진국들 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빨리 회복했다.

- 수출은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와 투자는 활력을 되찾고 있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

-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이다.

 

5. 산업

-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 있게 나아가고 있다.

-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중국 외의 시장에서 1위다.

-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했고,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로 완전히 부활했다. 해운업도 살아났다. 첨단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우리 문화가 지난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6. 현재 대한민국

- 세계 10대 경제 대국, 수출 6위인 무역 강국이다.

- 1인당 국민소득도 G7을 추월했다.

- 종합군사력이 세계 6위인 국방력을 갖췄다.

- 외교의 지평이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도 2년 연속 초대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 문화강국이다.

- 민주주의, 보건의료,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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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사용 계획

 

 

1. 코로나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 백신 9천만 회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 7천만 회분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충분한 병상 확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제도적 지원 범위 밖의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2. 포용적 회복

-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7대 급여 보장 수준이 높아질 것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5만 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플랫품 종사자들(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

-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 인상,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

-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청년 자산형성 도울 것

-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 도입,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 지방 재원 크게 확충

- 23개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생활 SOC 3개년 계획 완성

 

3.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

- 친환경차를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시숲 늘림

- 기후대응기금 신설(2조 5천억 규모),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시범 도입

-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 (33조 7천 억 원 배정)

-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확대

- 연구개발 강국이 될 듯

 

4. 국민 안전

- 국방예산 55조 2천억 원으로 확대

- 장병 복지 강화(군 장병 봉급, 급식비 인상 등), 첨단 전력 확보 및 기술개발에 투자

-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 협력 증진, 다자외교 & 중견국외교 강화, 그린·디지털·보건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늘림

- 3대 재난(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보호, 생활환경 개선) 안전에 20조 원 이상 투자

- 아동수당 지원대상 8세 미만으로 확대,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시설 및 지원

- 가족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기반 조성(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이용률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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