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이전에 시험 부정행위 해결부터...

공수처 설치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에 통과했고, 논의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줄여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기존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미 국민들에게는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공수처를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말뿐이다.

 

기존에도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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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부정이 만드는 국민의 무기력함

 

부정행위 우리는..?

 

처음 우리나라에서 입시나 각종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로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인, 연예인, 고위 관직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엄마찬스, 아빠찬스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양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시험만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함과 무력감은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게 비리라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뭘 믿고 공부만 할 수 있을까?

 

나의 주변에만 해도 "혼자 깨끗하면 죽는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미 국민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닐까? 이제는 엄마찬스, 아빠찬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놀라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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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치도 없는 전문직 시험 부정행위

 

구제방안은.. 나 몰라라

 

입시나 시험 부정행위는 이미 많이 드러나 있다. 최근에는 국가고시인 전문직 시험에서도 시험 부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관세사 시험은 2019년에 어떤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가 오타까지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은 산업인력공단, 관세청 등에 항의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그제야 관세청장이 수험생들에게 사과했으나 구제방안은 없었다.

 

청와대 청원은 인원수가 모자라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으며, 언론에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관세사 2차 시험은 논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시험이다. 때문에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개되는 성적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수험자의 답안지나 모법답안, 채점기준 등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하는 것이 그런 의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 같다.

 

현재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검찰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직 시험 부정 문제는 관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회계사 시험은 부정 출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이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 국정원에서도 아빠찬스 의혹이 나왔다. 국정원의 고위관직자의 아들이 미국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고 서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국내와 일본의 토익 성적만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원래대로면 서류심사에서 탈락되어야 하는데 그냥 통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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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 부정이나 비리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 제대로 처벌받은 일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약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려할 것이다.

 

눈앞에 드러나 있는 시험 부정행위 문제 조차 해결되지 않는데, 공수처를 어떻게 믿고 지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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