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주거와 일자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기후와 환경 및 교통 대전환, 돌봄과 교육 및 의료와 복지 대전환,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대전환이라는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이행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이며, 이 5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1년 → 2020년의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불요불급(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음)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2년 →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2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1. 도시 공간
- 주거, 직장, 쇼핑, 여가, 건강, 의료, 교육, 보육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도시
-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추진
- 21개의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및 문화콘텐츠 5대 권역 클러스터를 조성
* 클러스터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
-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있는 12개의 접경지역을 '서울 관문도시' 상생성장거점으로 조성
2. 경제
-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1인당 10만 원, 블록체인 기반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
*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하며, 비트코인에 이 기술이 사용됨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KS코인 운용 및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등 경제구조 혁신형 신산업을 육성
- AI, 5G, 블록체인, 빅데이터가 융합된 첨단 경제도시를 조성
- 대전환펀드 1조 원을 조성하여 '쥐어짜는 주사기'형 혁신기술 중소기업을 지원
-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
-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하여 융복합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
* 마이스 산업이란 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큰 사업임.
- 관광 산업을 회복할 프로그램 지원
■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1. 주거
- 평당 천만 원 반값 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을 30만 호 공급
- 시·국유지에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1인 가구와 2인 가구 맞춤형 주택과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을 확대
- 저층주거지 재개발 및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활성화
- 재건축과 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도입
- 청년 등에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 및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을 지원
2. 일자리
1) 소상공인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 2조 원
- 소상공인 무이자대출(1인당 5천만 원),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 원으로 증액
- 소상공인 임대료 30%감면(임대업자에게 15% 시비 지원)
-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화를 위하여 청년 디지털지원단과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
2) 20대 청년과 노동자, 여성
- 청년 출발자산으로 5천만 원 무이자대출, 제대 군인 직업훈련원 무료수강 지원
- 클러스터 권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 주 4~5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공공부문의 언택트 근무 확산 및 지원체계 마련
- 여성 경력단절 후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
- 여성 부시장제 도입
- 여성을 위한 안심Zone 구축 및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확대
■ 기후와 환경, 교통
1. 기후와 환경
- 둘레길을 5개의 녹색길로 순차적 조성
- 2045년까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구현
- 에너지제로 건물 확대 (2030년까지 학교 절반을 그린스마트 스쿨로 전환)
- 노후 보일러 362만 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지원(2030년까지)
- 미세먼지를 제거할 도로 자동살수 장치 및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 차량 도입
- 포장재 없는 매장 선정(동 마다 1곳, 전체 500곳)
- 수직정원 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바람길 숲, 한강 숲 조성 확대
2. 교통
- 지하철 1·2·4호선, 경의중앙선 지상구간,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동·서부간선도로 지하화
- 지하철 4, 6, 7호선 급행노선 확대 및 신분당선 연장
- 경전철 동북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조기완공
- 2030년까지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2030년부터 내연차 신규등록 금지
- 수소차 충전소를 자치구별로 1개 이상 설치
- 지능형 실시간 교통체계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1. 돌봄과 교육
1) 아동
-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비율 개선
- 방과 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도입
-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 추진(저소득층 학생에 디지털기기 지원 등)
-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 및 예방교육 강화,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 배치
2) 장애인
- 돌봄SOS센터와 인력 확충 등 1:1 맞춤형 돌봄 강화
- 장애인 탈시설 실현, 이동권 보장,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법이 쉽고, 즉시 이해할 수 있고, 실수 및 위험을 방지하며, 적은 힘을 사용하고, 취급하기 쉬운 공간과 크기여야 한다는 7가지 원칙을 가지는 디자인.
3) 어르신
- 돌봄SOS센터와 인력 확충 등 1:1 맞춤형 돌봄 강화
- 시립요양원 확충
- 실시간 스마트 건강·안전 모니터링 강화
- 점심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추진
2. 의료와 복지
- 코로나19 종식, 백신접종 신속 완료,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시행
- 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중심)
-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특성화 및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 시립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서비스 인력 증원 추진
-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 및 찾아가는 1:1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과 생활안전
1. 문화예술
- 문화패스 카드 도입 및 확대,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
- 작은 도서관 확대 및 주민 도서선정 제도 확립
- 학교 및 민간 체육시설 공유 등 시설 확충과 스포츠리그 활성화
- 체육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폭력문화 근절
- 기존자산(왕릉 등)과 BTS, 신규자산(수직정원 등)을 통합한 혁신관광콘텐츠 개발
- 지하철역에 지역특화 VR, AR 문화관광 콘텐츠 체험존 개설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기념품 발행 등 디지털 관광서울 창조
2. 생활안전
- 안전관리체계 개편(시민주도형 재난안전 협의체 구성 등)
- 도시데이터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관리 통합관리체계 확충
-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재난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정보를 활용하여 자살위험군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전달
3. 반려가족
-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도입, 공제회 방식의 보험제도 도입
* 공제회란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걷어 만든 기관
- 반려가족 플랫폼 구축(반려동물 복지 및 입양, 이용시설 지도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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